‘이대목동병원 사건,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은 건강보험 정책의 수많은 문제점들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현장을 무시하고, 비현실적 의료정책으로 탁상 행정과 여론에만 의존해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정부와 여론의 태도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을 예방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어떤 의사가 신생아를 진료하겠다고 소아과에 지원하겠습니까”라고 묻고 “그럼에도 건보정책은 생명의 위중함을 다루지 않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에만 지원하면서 또 다시 의사들을 탓하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앞으로 젊은 의사나 의대생들이 그런 수고를 의사로서의 희생과 보람이 아니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으로 인해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기피하고 죽음에 임박한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신생아 집단사망의 문제를 야기한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이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책임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정부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국민들에게도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조금 더 차분한 시선으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호소했다.

즉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은 수액의 제조 유통과정에서의 변질이나 감염의 가능성의 책임은 식약처에 있다”며 “사법부는 시스템보다는 책임질 개인,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단체나 기관에서 발생한 문제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는 것이 당연한 데 이번에 구속된 의료진 중에는 단체의 장은 없다”며 “판매유통을 지도 감독하는 식약처장이나, 이대 목동병원장은 이 사태의 책임에서 비켜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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