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차기 집행부-비대위와 함께 강력 대응 경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구속된 의료진을 즉시 석방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4일 “엉터리 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타당한 근거 없이 영장을 그대로 청구한 서울남부지검, 영장을 발부한 서울남부지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구속된 의료진들의 즉시 석방을 촉구했다.
운영위에 따르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과 같은 진료현장은 생과 사를 오가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강한 의료진들이 지원하여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에 이번 사태로 의료진들에게 유죄가 선고돼 그 책임을 오롯이 의료진들이 진다면, 앞으로 위험 부담이 존재하는 의료현장으로부터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운영위의 우려다.
결국 이러한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
운영위는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중환자실을 운영할수록 병원의 적자를 보게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부족한 인력과 감염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투자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라며 “국가가 구조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해 발생한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신생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의료진에게 물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몇몇 희생양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환자 의료체계의 기본부터 다시 세우는 논의를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는 신임 의협 집행부, 비대위와 함께 이번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구속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