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들, 문케어 반대엔 같은 입장…대응 방법론에선 시각차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이 현재 의료계 가장 큰 현안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 자신만의 대응 방법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후보자들의 첫 합동정견발표를 개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각 후보에게 공식 질문을 던졌다.
당초 각 후보들의 공약은 ‘거기서 거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과 대응 역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시나 각 후보들은 현재 정부의 문케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라는 점에 똑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대응 방법론에서는 확연하게 다른 성향을 보여줬다. 문케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의료계의 요구조건이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한다는 의견과 강력한 투쟁만이 해결책이라는 이견을 보였던 것.
◆의료계 조건 수용 없이는 문케어 불가능=우선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저수가·저부담·저비용의 개선 없이는 문케어가 추진되면 안 된다”며 “진찰료와 재료대를 제외한 모든 행위에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실손보험제도가 전면 개선은 물론 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급여화,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 급여화 항목의 적정 지불, 의료전달체계 확립 선행, 신의료기술 도입 장치 마련,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 등이 선행돼야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할 수 있다”며 조건을 내걸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도 추 후보와 비슷한 논리로 접근했다. 김 후보는 “기존 낮은 수가를 OECD 평균으로 올리고, 무분별한 예비급여는 철폐돼야한다”며 “상급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보장성 강화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남아 있는 비급여의 경우 정부에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맡겨한다”며 “도수치료나 레이저 정맥류 등 비급여와 급여 중간 ‘회색지대’는 비급여로 남겨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피력했다.
◆정부 의도 제데로 파악-국민 설득이 중요=기호 4번 임수흠 후보도 두 후보와 대응 방향은 같으나 보다 신중하게 의도를 파악해 접근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후보는 “급진적 전면 급여화는 결국 재정을 감내하지 못하고 총액계약제로 가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본다”며 “저수가에서 보장성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지속가능성도 없고, 기형적 의료전달체계를 양산한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케어 반대만하고 적절한 대안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진정성 이해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낡은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필수의료 90% 보장, OECD 평균 수가 인상, 보험료 적정인상 등을 포함한 임수흠 케어로 가야한다”고 자신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의 경우 “문케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설득에 집중해야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기 후보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포장된 틀을 벗겨보면 의료비 절감, 신포괄수가제, 예비급여를 보면 결국 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것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설득에 나서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들에게 문케어에 대해 명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고 자평했다.
◆강력한 투쟁이 답이다=기호 3번 최대집 후보와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문케어 대응으로 ‘강력한 투쟁’을 강조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정답은 투쟁이다. 감옥에 갈 것까지 각오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전국 순회, 광역시도별 집회, 대회원 정보제공, 대국민 홍보 각종 교육을 통해 이를 성취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집회를 한다고 해서 다 같은 집회가 아니”라며 “확실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한다. 구체적인 전략을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민 후보는 “허울 좋고 과대포장된 문케어에 대해 의정간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하지만 정부는 무늬만 급여인 예비급여제를 실시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마이웨이 외치면 정상적인 의협회장 유세일정 중단하고 다같이 비대위 동참해서 투쟁의 길로 나설 것을 후보자들에게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40대 회장 당선된다면 당장 문케어 대국민, 대회원 홍보와 회원 조직화를 통해 전면 반대 길로 나서겠다”며 “비대위 결성되면 이용민이 직접 비대위위원장으로서 투옥을 각오하고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