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치료접근성 향상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정사항에 대해 지지의 뜻을 2일 표했다.
새로운 정신치료수가체계는 정신치료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시키며 기본 수가를 인상함과 동시에 인지행동치료의 급여화 및 환자본인부담 감소 등 소비자 부담을 줄임으로서 치료접근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뤄지는 정신치료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삶의 어려움을 다루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에 가면 환자로만 본다’, ‘상담은 안하고 약만 준다’라는 세간의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는 것이 신경정신의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병원에 온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문제가 과연 약물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가 아닌가를 감별하는 것”이라며 “이는 비단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모든 진료과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약물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즉, 골든타임은 재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질환에 대한 조기치료가 예후를 결정하듯 정신질환 역시 마찬가지이며 생물학적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을 붙잡고 하염없이 이야기만 하는 것은 매우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의미다.
학회는 “정신과적 치료에 약물치료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우선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런 것이지 약물치료 지상주의 때문은 아니다”며 “약물치료에 보완적으로 정신치료를 적용하여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많으며 약물치료 없이 단독으로 행해지는 정신치료 역사도 오래됐고 그 효과성도 이미 밝혀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회는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 보상체계가 최선의 치료환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면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대학병원에서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정신과 병의원 역시 많은 환자를 봐야만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와 소비자인 환자 그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신치료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정책개선안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정책 결정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이 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이다.
학회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트라우마, 조현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신적 문제에 대한 정신치료, 삶과 인생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정신치료 등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과 이야기할 것들은 매우 많다”며 “그동안 정신치료를 제대로 제공할수 있는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우리 학회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합리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는 “한국사회의 높은 자살율의 한가지의 원인은 낮은 치료율임은 분명하다”며 “국민 누구나 적은 부담으로 질높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