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신년하례회서 현장 의견 경청 정책 추진…정치권, ‘문케어, 단계적‧지속가능 여부 견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8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정이 함께 보건의료계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국민건강수준과 의료제도를 갖추게 된 것은 그간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이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이기에 의정이 함께 해결해야할 보건의료계의 과제들을 많다는 것.
박 장관은 “최근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계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함을 당부하고 앞으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밖에 이날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박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송석준, 윤종필 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치하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우선 유승민 대표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야당으로서 지속가능하고 단계적으로 갈 수 있게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유 대표는 “전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을 어떻게 국가가 도움을 주느냐를 목표로 해결해야한다”며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은 내용이 빠르고 충격적이다. 건보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시장원리에 적용되는 부분까지도 국가가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의 개혁이 지속가능하고 단계적으로 책임있게 목표에 확실히 다가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한다”며 “바른정당은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책임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견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상진 의원은 “의료정책에 대한 개혁도 좋고, 국민의 부담경감도 좋지만 부작용이나 역효과에 대해서도 복지부장관이 잘 판단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줬으면 한다”고 당부, “의료인들도 어려운 현실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영역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도 “올해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단계적 시행을 하는데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열심히 살펴보겠다”며 “의료정책에 있어 의료계와 함께 의논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회 막바지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의협 김재정 명예회장,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병협 김광태 고문 등이 릴레이 건배사를 통해 의료계 발전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