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약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대안 논의 더뎌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항암 신약에 대해 환자단체 및 의료계 모두가 한 목소리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가 급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의료진들도 효과 있는 항암제의 빠른 허가와 급여를 비롯해 항암제에 대한 건보 재정 우선 투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에서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에 약 11조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급여약제에 대해 얼마 정도를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도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의약품의 경우 약제선별제도의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현재 검토 단계라 당장 환자들이 체감할 만큼의 속도로 비급여 신약의 보험 급여가 이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지난 8일 기동민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한종양내과학회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서울중앙보훈병원)은 항암제의 빠른 급여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케어에서는 약제 보장성 강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급여의 급여화’ 라는 슬로건 앞에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암환자들은 기대감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현재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은 지 2년 째에도 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진행성 위암의 2차 항암치료제로 허가 받은 표적항암제 ‘사이람자(성분명: 라무시루맙)가 있다.
일본의 경우 사이람자가 출시되고 바로 급여가 적용돼 우리나라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 가이드라인에서 높은 근거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급여권 진입이 안되고 있어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진행성 위암과 같이 질환이 위중하고, 환자와 의료계의 의학적 미충족 요구가 큰 경우에는 질환의 중증도와 사회적 요구도를 함께 고려하여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며 “문재인 케어 논의 속에서 비급여로 묶여 있던 사이람자와 같은 항암 신약들이 조속히 급여화 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