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보전, 중증질환 중심 단계적 확대 바람직
정부, 재정확대 기조 변함 없어---소통 통해 문제 해결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협과 병협이 공급자의 희생이 우려된다며 적정수가 보전과 함께 중증질환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 공급자, 국민 등이 함께 소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관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보장 강화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문 케어의 취지를 공감하지만 과거의 학습으로 인해 우려가 되고있다”며 “국고지원 예산이 결과가 실망스럽게 되면서 언제까지 선의를 믿고 공급자를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 위원장은 “병원은 삭감과 환수라는 무기 앞에 허약한 존재”라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보재정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 제도지만 의료공급자는 생업이 달려있는 만큼 공급자와 소통을 해주고 단기의 목표를 분할해서 장기적으로 나가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적정수가에 대한부분이 서로 동상이몽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적정수가를 개원가는 60%밖에 안 된다고 하고 김윤 교수는 87%라고 이야기 한다”며 “공적 부조 성격의 건강보험은 그 한계를 이해해야 하며 중증의료에 집중해야지 감기 같은 것을 보장하는게 보장성 강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치료적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부분에는 의문도 많고 과대포장 된 면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소장은 재정적으로 보건의료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공급자의 희생만 강요하면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공급자 축이 무너질 것이고 그 이후에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이미 늦은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 "결국 같이 나아가야"
이 같은 공급자 측의 의견에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노홍인 국장은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험료 재정문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을 용납시키고 이후 더 많이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국장은 “원가에 대해서는 시도의사회장들과 원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목표를 어느 정도 하면 좋을지 논의하자고 했지만 그 이후 반응이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정부가 의협 등 공급자 단체와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상대가치 체계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논의하는 부분을 녹여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국장은 “문 케어가 결국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정보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다”며 “목표 설정 후 다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치유하면서 같이 가봐야 한다”며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