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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덫' 특단 대책 나와야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기자]

출산율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이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해묵은 숙제다. 많은 우려와 대책이 쏟아졌지만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 심각성은 숫자를 통해 고스란히 확인된다.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1.06명~1.07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05년 ‘1.08쇼크’보다 낮은 것으로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기록이 12년만에 깨지게 된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초저출산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3분기까지 출생아수는 27만8100명으로 전년(31만6900명)보다 12.2% 감소했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출생아수는 36만명 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40만630명)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 0.29명, 2분기 0.26명, 3분기 0.26명을 기록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 합계출산율은 1.07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홍성익 부국장

정부는 ‘1.08쇼크’를 계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지난 11년간 3차에 걸쳐 150조원을 썼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출산율 저하에는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핵심 원인이다. 취업난, 불안정한 고용 등 청년 세대는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룬다. 결혼을 한 부부일지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맞벌이를 피하기 쉽지 않다. 아이를 가진다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하여, 타국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노동시간으로 아이와 함께 있을 시간이 부족하니, 아이를 낳기 강조하는 한국사회는 역설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왔다.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약 10년 간 80조 원 가량을 저출산 타파를 위해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출산율은 계속 밑바닥을 찾아 내려가고 있다. 기존 정책에서 말했던 출산 휴가 및 급여, 자녀 지원 정책은 각종 한계에 부딪혀 빛을 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원인이 저출산 관련 현상에 대한 연구와 접근이 부족했고, 통계와 의견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정책 그 자체를 문제로 지적했다.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맞닥뜨릴 ‘인구절벽’ 현상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저출산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젊은 세대가 정부 정책이나 사회 흐름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기존의 정책들은 인구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율을 올리기에 급급했다. 어쩌면 인구 총량을 유지하기 위한 시기는 이미 늦었는지도, 인구 총량을 유지한다는 정책 방향이 잘틀어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출산율을 높이기에 급급하기 보단 줄어들고 변화된 인구 구성에 맞추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2017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의 덫’에 빠진 인구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아동수당 50만원 확대, 이민 확대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도, 민생도, 복지도 파탄날 것”이라며 “아동수당 등의 재원마련을 위한 인구 위기극복세 등의 목적세 도입”을 주문했다. 향후 문재인 정부 5년은 신생아 출산 40만명선을 떠받치던 에코붐 세대(79~82년생, 연평균 86만명)의 출산연령이 끝나고, 산아제한 세대(83~90년생, 연평균 66만명)가 본격적인 혼인과 출산 연령에 달하는 시기로 현상유지도 힘든 구조적 저출산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간인 참여를 늘리고 저출산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한다. 저출산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주거, 고용, 소득, 교육, 보육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풀기 어렵다.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사회를 만들려면 왜 아이를 안 낳는지에 대한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는 조만간 저출산 로드맵을 마련해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로드맵은 빠르면 12월 중에 나온다. 로드맵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짜고 있다. 이처럼 올해 출생아수 및 출산율 감소는 역대 가장 심각한 수준을 예고하고 있다. 인구수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요소이자,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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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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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2017-12-05 17:28:51

    이런 상황에 동성혼까지 정부에서
    허용한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어릴때
    부터 바른성교육을시키고 양성의
    다름과 생명을 잉태하는 귀한존재임을
    교육시켜서 자신의몸을 귀하게돌보고
    사회에 필요한 재원이될수있도록
    지도해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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