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보건특위, 토론회 개최…로드맵과 가치 문제 및 참여 범주 합의 필요성 지적
병협·의협 보장성 강화계획 아쉬움 토로-치협·한의협·약사회 “우리도 함께 논의” 당부
보건의료 각 직역 전문가들이 2000년 법 제정·시행 이후로 한 차례도 수립되지 않은 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향후 로드맵과 가치 문제 그리고 참여 범주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권미혁·정흥태)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전계획 부재로 정책에 총체적 접근이 부족하고, 보건의료 부문 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정합성을 높이자는 다방면의 의미 있는 제언들이 나왔다,
먼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민주적 절차에 바탕을 둔 미래의료체계에 대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은 복지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예방 중심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 재편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가치와 이해집단 그리고 부처 간에도 힘의 차이가 있는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미래의료체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향후 발전 계획에 있어 국민, 공급자, 정부를 중심으로 한 위험분산과 협력 및 상생 구조로의 전환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의 틀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공동대표는 “사회적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실행 방안과 협의 방식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때”라며 “상호 견제와 균형적 의사결정이 수반돼야하며 행정부 중심 독점적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국회·시민참여 방식의 견제와 협의가 전제돼야 하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등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의협, 의료발전계획 앞서 보장성 강화 우려감 피력
병원계와 의료계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앞서 구체적 논의 없이 진행된 보장성 강화계획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를 주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은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세부 내용에 큰 영향을 받는 병원계는 기대와 희망보다는 규제 중심의 제도가 우려된다며 연계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추가적인 재원 투입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성규 기획위원장은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더라도 효율성이나 평가 위주, 규제 중심으로 치우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며 “의료질의 개념과 시각이 다르고 일정수준 의료질 유지를 위해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로 정부 주도의 의료질평가와 재원절감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의료질 발전을 위한 견인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추가적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거시적 수립과 세부 정책 마련에 있어, 급속하고 예측불가능한 제도 보다는 의료계·국민과의 논의를 통해 적용과 수용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실행이 정책오류를 줄이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도 “대한민국 일차의료는 심폐소생술(CPR)이 시급하다”고 주문하며 “원가이하 수가에 대한 제정지원과 유능한 일차진료의 확보 및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치료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치명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공간 제시안을 받아들이는 현 수가협상 구조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는 비보험까지 밀어 넣으려는 형국인데 의료수가 협상의 새로운 툴을 정하며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한의협·약사회 “논의 우리도 포함해야” 한목소리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그리고 약사회는 의료정책 논의 대화의 테이블에 함께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됐던 것처럼 치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치과질환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고 있으며, 치과분야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치과의료분야가 독립적 분야로서 포함돼 치과분야의 종합적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홍보이사는 “시범사업을 논의하는 첫 단추부터 각 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수요, 장애인 의견 반영되지 않고 추진되면 사후 갈등이 발생한다”며 “의료선택 측면에서 설계단계부터 관련 직역과 국민을 포함해 논의하면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명절날 비상진료대책에 포함되는 것 말고는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부분 약사는 배제되어 왔다”며 “약사가 주민들의 건강관리자이자 건강 커뮤니케이터인 동시에 건강 견인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그림에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일방적 통행 없을 것, 의료계 함께 참여해야”
한편 복지부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행이 아닌 각 참여 주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범부처가 참여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큰 방향성이 나와야지 지방분권이라던지 각종 계획이 각각으로 내려가면 할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갈수 있는 교과서 같은 종합계획이 나와서 지역 특수성에 맞는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윤순 과장은 “먼저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 조직적인 뒷받침 이해관계가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적정수가로 포함하는 패러다임과 상호간의 실용적 접근으로 접점을 만들려고 한다. 의료계도 국민들에 신뢰를 구축하길 바라며 세부사항을 만드는 것에 함께하길 바란다. 향후 발전계획에 있어서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