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웅 보사연 연구위원 "고통 최소화 위해 창출 편익과 비전 제시 및 공유 필요"
현재 직면한 국내의 보건의료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시간’이 존재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간 함께 뛰어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설계 및 인센티브 지원과 고통의 시간을 넘고 나서 창출되는 편익과 가치에 대한 비전 제시 및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신현웅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현황 및 여건진단을 통해 강점으로 △높은 객관적·신체적 건강수준 및 건강수명의 향상 △낮은 의료비 수준 △뛰어난 급성기 및 암 관련 의료 질 △풍족한 고가장비 및 시설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이용량을 뽑았고, 반면 단점으로 △낮은 주관적·정신적 건강수준 및 높은 계층 간 건강격차 △빠른 의료비 증가율 △미흡한 만성기 일차의료 관련 의료 질 △적은 보건의료인력 △짧은 진료시간 등을 지목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강점과 약점 진단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미래 개선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시대적 문제의 경우 문제가 발생/악화 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선제적 준비를 통한 대응의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며 미래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 연구의원은 “과거의 보건 분야 주요문제는 제도의 도입 및 확대기에서 야기된 구조적 문제 중심으로 부분적 보완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다면, 현재 그리고 미래 직면할 문제들은 제도 안정기에서의 피할 수 없는 문제들로 부분적 보완만으로는 문제의 악화 속도를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정책 간 연동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구하는 가치 및 이상적 목표를 반영한 종합적·근본적 청사진 제시가 중요하다”며 “여건분석, 현황 파악 등 문제 인식 및 원인 파악 단계에서 Bottom up 방식이 효과적이지만,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미래상 수립에 기반을 둔 top down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구체적인 추진과제도 국민 책임과 연계한 보장성 강화정책과 공급자 책임과 연계한 보상체계 개선 및 정부 책임과 연계한 공공성 강화를 예시로 제시했으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더 투자하는 재정관리체계와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끝으로 기존에 수립된 유사한 계획은 청사진이 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신 연구의원은 신뢰 및 합의 도출 미흡과 보수적인 정책 결정, 근본원인이 아닌 현상 중심 접근이 장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당사자 간, 보상(문재해결)을 위해 각자 부담해야 하는 고통에 대한 우선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견개진을 통한 신뢰 및 합의 도출 과정이 중요하다”며 “혁신적 정책결정에 대한 위험기피와 보수적 정책선호로 이상적 비전이 아닌 단편적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데 합의에 의해 수립된 비전 공유로 적극적인 혁신적 정책결정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아닌 눈에 보이는 문제현상에 집중한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문제와 원인을 구분하고, 그것이 발생한 원인 및 배경에 대한 정확한 여건진단과 미래에 대한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