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원 회장, ‘적정수가 이행돼야 부작용 없이 보장성 강화 가능’
외과 개원의들이 비급여의 급여화가 포함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앞서 원가이하의 저수가부터 현실화해야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들의 위해 당연히 보장성 강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적정수가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돼야 부작용 없이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천성원)는 지난 27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추계연수강좌에서 궐기대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외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이후 잘못된 건강보험 수가정책으로 인해 외과계는 치료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는 등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건보재정 대책도 없고 공급자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비급여의 급여화를 강압적으로 실시하려하고 있다는 것.
천성원 회장<사진>은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해오던 정책인데 국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은 한방에 해버리는 것은 문제다. 천천히 해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에 앞서 원가이하의 수가부터 정상화시켜야한다는 것이 천 회장의 판단이다.
천 회장은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 원가이하의 수가를 줬는데 이제 흑자로 돌아서니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수가부터 먼저 정상화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특히 천 회장은 최근 ‘문 케어’와 관련 의협 집행부의 불투명한 입장에 대한 의료계 일각의 지적과 추무진 회장의 탄핵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도 내비쳤다.
그는 “의협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회원들과 국민들의 반응을 잘 확인한 후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하지만 정부에 끌려갈 것만이 아니라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