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권위주의 정권 악습…정부 수가 정상화 노력 선행돼야
의협-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대책 강구해야
대전협 21기 회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안치현 후보가 최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치현 후보는 11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3층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 기호 1번 후보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전협 회장선거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1회에 한해 각각 기자회견을 열 수 있는데 안치현 후보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한 의견 피력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 먼저 기자회견을 연 것.
안치현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의료정책 일방통행이라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이번 정책 발표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안치현 후보는 “국민의 기대 속에 세워진 그 어떤 정부보다 더 정의로워야 할 이번 새 정부는 권위주의의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계획을 마련해 수가를 정상화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즉,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가려져 온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세우고 안정적인 재정 계획과 수가마련이 우선돼야 정권이 바뀐 후에 보장성 강화 기조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안치현 후보의 주장이다.
안 후보는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님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왜곡된 의료 제도에 오랫동안 쌓여온 불신을 단순히 벌이가 나빠지는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안치현 후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 제도의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안 후보는 “의료인의 대표단체인 의사협회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이뤄 낼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수립해야 한다”며 “대전협 또한 비대위를 꾸려 현재의 회원과 미래의 회원 모두가 보다 바른 환경에서 바른 의료를 펼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는 투쟁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협은 전공의의 목소리를 얻지 못한 채 의료계의 투쟁을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오롯이 전공의의 뜻으로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