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복지 총론적 검토'로 지연…새 장관 임명되어야 해결 될듯
표류하고 있는 노인정액제 이슈가 의료전달체계 등 다른 정책과 연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노인정액제 관련 논의 방식과 향후 일정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정액 인상만을 논의한다면 이미 복지부는 부처 내 여러 부서와 협의를 거쳐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 방안을 들고 국회든 의정협의체든 간에 이 안건만을 상정해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단순하게 노인정액제 이슈만을 해결하는 것은 지엽적이라는 점에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등 노인 계층에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너무 ‘퍼주기 식’이라는 인식이 사회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는 등 재정안정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지부 입장에서는 OECD 가입 국가 중 최다 수준인 ‘1년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노인정액 금액 인상은 의료기관의 문턱을 더욱 낮출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노인정액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노인 인구 증가, 건보 재정 악화, 노인 계층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결국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금액 인상은 나중에 또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더해 현재 후임 복지부 장관이 아직 내정되지 않은 점도 노인정액제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 내에서도 내부 의견만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후임 장관이 어떠한 보건의료관련 철학을 염두에 두고 임명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로 인해 의정협의체를 이끌어왔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노인정액제 이슈를 의정협의체에서 해결할지, 국회로 논의 구조를 가져갈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아직 복지부 내부에서도 구체적 전략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인정액제 관련 이슈는 협의 자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진 내부 검토 중”이라며 “검토 기한이 언제까지일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의정협의체에서 해결되든, 국회서 논의하든간에 노인 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굳이 논의 구조와 방식을 한쪽으로만 고집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전달체계와 함께 노인정액제 이슈가 논의된다면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논의 주제도 무거워지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관계자는 "노인 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가 실현된다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것도 무리없다고 본다"면서도 "후임 장관이 어떤 분이 올지 모르겠지만, 의료전달체계와 결부된 노인정액제 이슈 논의를 추진한다면 상황에 따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