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지난해 선정과정 주시 - 구재단 참여와 의대인증이 문제 핵심
서남대학교와 서남대 의과대학 인수대상자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된 상당수 관계자들은 지난해 서남대 정상화 선정과정을 주시해 보면 서남대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선정과정에서 구재단이 전면에 등장한 배경과 의대인증 평가를 통과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있는 시점을 넘긴 점을 주목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구재단의 등장과 관련 지난해 5월 서남대의 옛 재단(구재단)은 의과대학을 폐과하겠다는 자구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당시 교육부 측은 컨설팅을 통해 횡령비용 보전과 대학의 지속가능성 등을 판단해 현 서남대 이사회가 추진하는 안이 아니더라도 타당성이 마련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대해 전북도 여러 기관 시민단체에선 “말도 안된다”며 반발을 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6월 서남대학교 임시이사회는 대학 구성원 78%의 동의를 얻은 예수병원유지재단을 재정기여자로 선정하고 관련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했는데, 교육부는 임시이사회와 구 재단이 낸 정상화계획서를 평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현지조사를 지난해 6월에 마치기로 했으나 먼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명지병원을 포함해 예수병원, 서남대 구재단을 대상으로 7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의대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인 3개월을 반영해 8월말 경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구재단안이 선정되면 의대 인증은 불필요한 상황.
이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당시 교육부장관을 방문해 예수병원을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달할 정도로 예수병원을 지지하고, 의대 폐과를 전제로 한 구재단안이 타 의대로 편입된다는 점과 학습권을 이유로 학부모회 등을 중심으로 구재단을 지지하는 등 현재의 삼육대와 서울시립대 보다 더한 격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이를 반영해 교육부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KTX 회의실에서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26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서류 제출 △8월 3일까지 상호 상대방 정보 확인 △8월 10일 상대방 이의내용 증빙서류 제출 △컨설팅 업무 종료 후 교육부의 임시이사해소 사유 확인절차 등을 거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참여기관들은 투명한 선정을 위해 상호 제출서류를 검토하기로 한 시점부터 전혀 진도가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이미 의대 인증평가를 받기 어려운 10월경 용역기관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바꾸고 컨설팅 결과는 ‘미흡’으로 확정, 담보대신 현금 확보와 함께 법적인 문제로 구재단과의 협의도 해 볼 것을 통보받았다. (참여기관들은 구재단의 동의 받기 어려워 포기 상태)
최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마련한 ‘의대생 정책제안 긴급진단’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측이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선정을 미룬 사유를 밝혔는 데 지난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컨설팅 발표와 너무나도 유사하다.
이 관계자는 “인수가 정해지고 정상화가 되면 폐과를 하고 신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결국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가 돼 의료법상 재학생들이 의사시험을 볼 수 없어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제시했는 데 이미 지난해 선정과정에서 인수 참여기관들이 가장 고심한 내용이다.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된 관계자들과 참여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지난해 서남대 정상화 선정과정은 “서남대 의대를 폐과하는 구재단안을 교육부가 끌여들이면서 사실 구재단안을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게된다.
상당수 관계자들은 “지난해 교육부는 구재단을 끌여들여 의대 폐과를 관철시키려고 했으나 전북지역의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컨설팅에 의한 상호 정보 교환시 구재단안이 경쟁력이 없어 선정 진행을 중단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서남대 문제는 구재단이 참여하도록 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지위 문제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해결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남대 인수 참여기관 관계자는 “구재단의 지분 요구는 사학법을 고쳐야만 해결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서남대를 국공립대의 위치로 보고 교육부가 풀어야한다”며 서남대 인수의 장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