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기반 평가로 전환 시도…안전성 확보가 ‘변수’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가치 기반 평가로의 전환을 시도, 환골탈퇴를 꿈꾸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를 비롯, 다양한 채널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평가체계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른바 로봇, AI(인공지능), IT, 3D 프린팅 등 소위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변되는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체계를 고민, 신의료기술의 평가체계를 손보는데 긍정적인 분위기다.
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는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는 해외 문헌 등의 근거 자료를 중심으로 근거 중심 기술 평가였는데, 이는 기존의 잣대를 들이댄 평가 방식으로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기술을 평가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의료진이나 업계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가 근거를 항상 내세워 결국 해외에서 기술이 확립되야 국내 평가를 통과하는 ‘구의료기술’이라고 지적하곤 했다.
이에 복지부는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적극 투자가 국부 창출의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 기준의 ‘근거 문헌 허들’을 대폭 낮추고 가치 판단에 더욱 집중하는 방침 마련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 개선방향 확정,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미래 기술 가치가 단순히 ‘투자 대비 보상’이나 ‘기술 국산화’ 등의 가치로 보는 경우는 지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기술‧제품 국산화 등에 대한 신의료기술의 가치 판단 평가 적용이나 가격 보상 적용을 생각하고 있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 제기 가능성이 높은 안전성 이슈도 복지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과거 2000년대 초반 급속한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신기술평가가 험난했던 점을 이용, 벤처 거품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기술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게다가 생명을 다루는 기술인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복지부로서는 신의료기술제도에 대한 가치 기반 평가로의 전환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