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대선후보에 공개 질의-차별 철폐·치료·재활지원 정책 촉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 순천향의대 교수)와 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정신질환자를 적정치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대선 후보들에게 보냈다.
신경정신의학회 등이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질의를 보낸 이유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 후보의 입장이나 공약을 확인하기 위한 것.
학회는 "현재 우리 국민 4명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서비스로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며 "개정정신보건법이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역사회 인프라의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전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학회는 "자살, 치매, 중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를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고, 담당부처도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정신건강정책국으로 격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대선후보들의 견해를 물었다.
또 국민이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반의 노력이 필수적이고 세월호 등 재난 이후 그리고 범죄, 학대 등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적 치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자살예방과 재난·범죄·학대 관련 트라우마의 극복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대해 어떤 복안이 있는 질의했다.
아울러 정신건강문제의 조기치료와 사회복귀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정신질환 진료시 보험가입 제한에 있다고 지적하고 정신과 의료급여환자들이 입원시 정액제로 건강보험수가의 60%수준의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적시하고 정신건강질환의 차별 철폐와 치료 및 재활 지원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학회는 정신질환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조정 등 중증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보건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학회는 "정신보건법이 개정됐으나 입원적합성위원회가 서류심사에 그치며 2인 전문의 진단을 담당할 국공립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환자 인권보호와 치료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힉회는 "(정신질환자) 탈수용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해 정신보건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