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공동포럼, 공감대 형성…복지부 '공공성·효율성 향상 노력'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료에 따른 적자분에 대한 수가지원과 의사 인건비 지원 확대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방의료원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방향성이 같다고 인정하면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켜 기획재정부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공의료 역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7 제1회 지방의료원 노사공동포럼-지방의료원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제대로된 적자원인 분석과 가산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적자는 주로 수익성이 낮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와 관리경영자의 운영·관리부실,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적자를 이루고 있다"며 "직원들을 쥐어짜거나 환자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방식의 적자해결이 아닌 특단의 조치와 함께 재원 지원대책(수가보전, 예산지원 등)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진료시설 운영가산율'을 현행 35%를 45%로 상향조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익이 되지 않는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수가 차액 발생비용을 지원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취약계층진료 가산율'을 상위레벨을 가중하는 반면, 10% 미만의 경우 가산을 미적용하는 변경내용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 공주의료원 김영배 원장은 두번째 발제에서 우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의사인건비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복지부의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방의료원 의료경쟁력 강화·환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 지방의료원들은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사 인건비가 서울·대도시에서 떨어질 수록 올라가는 구조로 전국 의사 95%가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에 시행된 '지방대육성법'은 의대, 치대, 한의대에 지역고교출신을 30%(강원·제주 15%) 이상 선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규정 덕분에 전국 23개 의대신입생 중 지역고교 출신은 2014년 29%, 2015년 39%, 2016년 42%까지 늘어났으며, 올해부터는 지역고교 출신 선발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 원장은 "그래도 의사들의 인건비는 대체로 높아 공공의료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에 의사인건비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줘야 할 것"이라며 "차후에는 사립대학병원의 참여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복지부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 보라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이진용 교수는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 지원된 정부 지원을 확인하면서, 지방의료원 질 향상 목표를 위한 질적 수준 향상과 수준별 그루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아야할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지형은 지방의료원 여건이 이전보다 나빴던 적이 없을 정도로 개선이 이뤄졌다"며 "복지부가 작년 기준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로 지급한 670억원 중 지방의료원 39개(적십자 포함)가 520억원을 가져갔다. 분명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방의료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과 공공병원 수준에 따른 질적 수준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이 처한 현실이 다르므로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종합병원 및 중형 병원, 적자여부에 상관없이 지원이 필요한 완전취약지형 등 몇개의 그루핑을 통해 유형별로 정부에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임혜성 과장<사진>은 최근 변화된 공공의료 인식을 확인하면서, 외부 설득을 위한 공공성·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이번 정부 들어 공공의료가 이렇게 부각된 적은 없다"며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후 국정조사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를 겪으며 공공의료 왜 필요한가가 부정할 수없도록 인식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의 진료·환경이 천차만별로 운영평가를 보면 깜짤 놀랄 때가 있다"며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고민해서 운영진단이나 컨설팅하는 중인데, 결국 지방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공공의료는 그 지역에 필요한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는게 가장 중요한 공공성이라고 생각하며, 복지부는 이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혜성 과장은 "복지부도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당국에 설득을 해야하는데, 효율성 문제가 있는데, 공공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국민의 세금이므로 주어진 돈을 잘쓰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다행히 복지부와 현장의 방향성의 차이가 없는 만큼 빨리 처리하기는 쉽지않으나 자원획득과 설득을 위한 집행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얼마전 2013년 공공의료법률 개정되며 공공의료가 기관중심으로 하다보니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90% 가까운 민관기관에 공공성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게 중요해 소유위주에서 기능위주로 하는 걸 생각해서 공공의료원 외에도 민간기관 참여를 늘리는게 과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