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지난 주말에 한 지방의료원을 방문하였다. 병원의 방문 목적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과 기능의 재설정을 위한 용역수행이 주요 목적이었다. 방문 병원은 의료기관이 부재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건립한 ‘병원화 보건소’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전국 17개 의료기관의 한 곳이다.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보강해야 할 기능으로 응급의료 제공기능, 만성질환 진료기능 및 재활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군청에서는 현재 재정적자도 재정상 감내하는데 어려워 더 이상의 재정적자는 발생하면 의료원의 운영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그동안 지역의료원을 적자운영하고 있는 병원직원들도 나름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현재의 농어촌 지역 여건상 주민수의 감소(해당군 지역주민수 4만명) 및 고령화 추세로 만성질환 의료수요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역의료원의 환자수도 감소하고 있고 인접한 도시지역으로 환자 유츌이 심해 경영상의 적자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급성기 진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진료수지면에서 손익을 맞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하겠다는 전문의와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도시보다 높은 인건비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병원경영의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현재 이 의료원은 인건비의 비중이 전체 비용의 70% 수준이다. 그 나마 이 의료원은 공중보건의사가 진료하고 있어 타 지역의 의료원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은 국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공공의료원 운영실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전문진료과목과 전문의 부재, 병원진료의 부실화, 병원경영의 악화 등으로 지역 공공 및 민간병원은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병원의 경영이 부실하면 ‘병원을 폐쇄하면 된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인근 도시지역의 병원으로 가려면 적어도 1시간이상이 소요되는 지역이 많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공공 및 민간병원이 폐업하면 해당 지역사회의 ‘의료안전망(medical safety net)’은 붕괴될 수밖에 없어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운영과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즉, 행안부가 지정한 오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한 가산수가가 필요하다. 이 같은 가산수가는 의료기관 종별로 단일수가체계에서 오벽지 가산수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오벽지병원(sole community hospitals)에 대해 가산수가를 지불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농어촌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앞서 지적한 것처럼 공공의료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착한적자를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즉, 지역사회의 응급실 운영, 주산기 진료, 재활치료 등이 공익적 진료기능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자체 재정적인 지원도 한계점에 와 있다.
따라서 행안부가 지정한 국내 오벽지에 소재한 공공 및 민간병원에 대해서 ‘오벽지병원 가산수가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