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최 대학간학회 보험위원회
■ 참석자 ▶이영석 교수(가톨릭의대•대한간학회 이사장)
▶김동준 교수(한림의대•간학회 보험위원장•사회)
▶김인희 교수(전북의대 내과)
▶김홍수 교수(순천향의대 내과)
▶서정일 교수(동국의대 내과)
▶임형준 교수(고려의대 내과)
▶정재연 교수(아주의대 내과)
▶탁원영 교수(경북의대 내과)
▶하태길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김종만 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
▶오상권 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
▶이지연 사회복지사(춘천성심병원 사회사업과)
▶이창희 상무(한국BMS제약)
▶안병정 주간(일간보사•의학신문사) <無順>
■ 일 시 11월 24일
■ 장 소 춘천 소재 라데나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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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간학회 보험위원회 워크숍 대한간학회는 지난 11월 24일 보험관련 업무 발전을 위한 임원워크숍을 갖고 환자 진료와 환자들의 삶의 질 문제, 보험관련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토의하고, 향후 학회가 환자권익을 위한 책임의식을 보다 높여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 이영석
대한간학회(이사장 이영석•사진)는 지난 11월 24일 춘천 소재 라데나콘도에서 김동준 보험위원장(한림의대) 사회로 보험관련 업무발전을 위한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임상가들이 만성 간염 등 간 질환자를 진료하면서 느끼는 제반 문제점을 토의하고, 의료보장 차원에서 간질환자 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제언을 내놓았다. 이에 본지는 △아태지역의 급여 가이드라인 비교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보장 정책 고찰(만성 간질환을 중심으로) △대한간학회 보험위원회 업무분석과 제언 주제발표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 발제 및 토론 내용을 요약, 2회에 걸쳐 지상중계 한다. [편집자 주]
◇이영석 이사장: 우리나라는 지금도 간염의 왕국입니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간염환자가 많습니다.
B형 간염은 1968년도에 발견되었지만,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B형 간염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들여 환자의 확산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제가 없어 치료중심보다는 예방중심으로 나갔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취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을 때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B형 만성간염, 간경변증, 만성간염까지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간염환자 옆에만 앉아도 전염된다는 식으로 오도했습니다.
B형 간염은 결코 음식을 통해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전염을 막아야겠다는 데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갖는 불이익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부터 약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환자들은 이제는 질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지만 많은 제약이 들어왔습니다.
고혈압이나 뇌질환, 당뇨병, 신장병은 개인적인 질환입니다. 그러나 간염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환자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의사도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매스컴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부는 제한을 하고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질환은 다른 질환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전염병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의료인들도 전문가 집단으로 하지 못한 일을 이제는 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김종만 위원: 각 학회마다 자기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각자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다 맞지만 그것들을 모아 정책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필요한 곳에 비용이 적절하게 못 들어가는 점은 아쉽습니다.
필요한데 유효적절하게 쓰게 되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을 텐데 별로 안 중요한데에 많이 투입되고, 정말 중요한데다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려니까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결정하는 방법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해도 생깁니다. 심평원에는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오레곤주의 경우 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순위를 500여 가지로 정했는데, 치료를 통해 회복이 돼서 복귀가 되고, 정상적으로 자기 업무를 볼 수 있는 질병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중점 질병을 정해서 그 순서대로 정책을 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태길 사무관: 정부가 예산을 책정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쉽지만, 보험급여를 늘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약제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약제비를 줄여야 실적이 올라갑니다.
때문에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엄격한 비용효과 분석을 거쳐서 보험급여를 결정합니다. 약가를 불투명하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절차적인 정당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이익단체에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기에 더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급여평가 기관을 전문가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전문가 집단의 건전한 비판은 항상 환영합니다.
◇김홍수 교수: 보험정책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심평원, 전문가 집단 모두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정책에 우선순위를 환자에게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으로만 환자를 봐서는 안 됩니다.
보험제도에 있어서 환자에게 가장 근접하게 정책을 이해시키는 집단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실제 질병에 대한 설명 자체가 60~70%라면 나머지 약 30% 는 보험제도라든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시간을 소모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사를 정부정책의 홍보자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동반자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합니다.
의사들이 보험정책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환자들한테 자신 있게 나서기 위해서는 동반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평원과 복지부, 전문가 집단 모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서정일 교수: 중증 간질환자들이 장애 등급을 높이 받는 것이 결코 생명연장에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살이라도 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질환자 중증 장애 등급 선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 중 잘못된 것은 하나씩 고쳐야 합니다.
◇안병정 주간: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를 과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열정을 쏟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환자들의 보험에 대한 불만도 설명해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도 한정된 보험 재정을 가지고 배분하려다 보니 정치적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론화 되고 이슈화되면 우선순위가 비과학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문분야가 세분화되고 다원화되다 보니 직역 내에서 파이를 나눠 갖기 위한 알력도 심합니다. 정책결정을 조화롭고 합목적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지연 사회복지사: 환자들을 위한 국가의 1차적 지원은 다양한 편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국가정책에 의한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민간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입원환자 중심의 정책 때문입니다. 입원 환자보다 외래 환자들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탁원영 교수: 정부에서 많은 간질환 환자들을 위해 조금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가족의 한 명 아플 경우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파산하다는 경우가 적지만 간염 환자가 있는 가족은 전체가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간염 환자는 가족 간 전염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간염 환자들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좀 더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석 이사장: 결국 B형 간염은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라 사회의 질병입니다. 그 환자가 질병이 될 때까지 사회가 일조를 했습니다. 정부도 일조를 했고, 의사도 일조를 했습니다. 이젠 사회가 보상해줘야 할 시기입니다.
◇임형준 교수: 정부에서 경증 환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펼치고 있다지만, 실제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식대 지원의 경우 처음부터 할 필요도 없었는데 사업을 벌이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모든 학회에서 자신들의 전공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질환 내에서도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 그 순서를 정하는 토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B형 간염의 경우 보험 기준은 말 그대로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기준일 뿐 만성 B형간염이 있으면서 간경변이 있는 경우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경변이 있는 환자도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만성 B형간염환자와 똑같은 행위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것은 간경변 환자들이 기준이 안 맞아서 비급여로 투약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김인희 교수: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의 고민과 정책을 바꿔가고 기준을 마련하는 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의 생각이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경변 환자가 간염 환자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훨씬 중요하고 더 빠르게 나빠지게 되어있고 이미 치료제가 나와 있는데도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전체적인 예산이 한정돼 있다 하더라도 실무자들 사이에 중요성이나 현안에 대한 쟁점들을 충분히 토의하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다 보면 실제로 일정 부분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석 이사장: 심평원에서 고민을 하고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필요 없는 약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막상 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C형 간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해야할 것이 genesis type study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보험을 안 해줍니다. 정말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라면 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김종만 위원: 생존율을 증가시켰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건강증진이 뚜렷하게 입증됐다는 확실한 증가가 있다면 급여조건을 늘리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기본 방침입니다. 만성 질환의 경우 치료하든 치료하지 않던 사망률은 비슷하지만, 급성 손상은 투자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영석 이사장: 미국 정부의 경우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펀드를 공모합니다. 우리나라에 간질환 환자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없는 것은 기본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정부가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 거기에 파생적인 스터디는 학회에서 학자들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정확한 정책이 나오려면 통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평원 통계가 그나마 가장 객관적입니다.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심평원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간염 환자가 많고 특히 우리나라가 간염왕국이라고 할 정도라면 학회에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핵심 통계를 좀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간염, 결핵 등의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보니 다른 나라 연구자료를 인용하고, 추정하게 됩니다.
심평원의 결정은 검증이 된 것만 적용하다 보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도 왜 안 해주느냐 마찰이 생기지만, 확실한 근거를 제시돼야 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 모두 객관적으로 수긍을 받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받으려면 간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비교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치료하는 비용이 당장에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사회적 비용까지 다 계산하게 되면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영석 이사장: 장기적인 스터디는 학회의 임기를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학회가 회원들이 내는 돈을 갖고 학회 활동을 하는 만큼 재정적인 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정부에서 기본적이 데이터 확보를 위한 공모를 하고, 공유하는 만큼 우리도 전문가 집단에게 요구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창희 상무: 에이즈 보다 간염이 훨씬 무서운 병입니다. 에이즈는 정복이 돼 사망한 환자가 거의 없지만, 간염은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지는 등 치료가 어렵습니다. 간염을 치료하기 위한 옵션도 완벽하기 이뤄지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간염을 무섭게 생각하고 HIV처럼 보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보험급여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영석 이사장: 간질환의 보험 문제, 나아가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문제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학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 법조계, 행정당국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서 올바르게 환자를 치료하고, 치료한 만큼 환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관심이 되는 부분을 학회가 주도해서 환자들이 적어도 자기 질병을 치료하면서 이것만은 지켜달라는 것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김동준 보험위원장: 긴 시간동안 진지한 토론 감사합니다. 간질환 관련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는 일과성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당국과 학회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언론과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학회가 인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개괄적인 토의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대한 간학회 보험위원회 워크숍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김원학 기자 green@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