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에 거부권 행사한 부시
‘정부주도 공공의료 확대는 사회주의 의료제도’
부시, 상 · 하원 통과 담뱃세 인상안 거부권행사
담배제조사 승리…미국의 흡연정책 혼선 드러나
 |
| ▲ 김일훈 박사 在美 내과 전문의, 의사평론가 |
상 · 하원 담뱃세 인상 통과
2007년 9월 하순에 미국연방 상?하원은 연방담배세금을 인상하고 여기서 얻는 자금으로 무보험아동을 해소하려는 SCHIP(States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州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확장법안타협안을 압도적 다수표로 통과시켰다(상원: 찬성 67표 대 반대 29표/ 하원: 찬성 265표 대 반대 159표).
양당 합의하에 이루어진 이 법안은 연방담배세금을 현재의 39센트에서 61센트 올려 1달러로 증가해서, 여기서 얻는 재원 350억 달러($35B)로 앞으로 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 확장에 소요되는 비용(매년 50억 달러)을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 약 660만 명의 아동이 SCHIP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증가된 자금($35B)으로 향후 5년간에 380만 명의 아동을 더 커버하게 된다.
1997년 클린턴 민주당정부에서 시작된 SCHIP는 금년(2007년) 9월에 만료되며, 부시정부는 담뱃세 인상 없이 향후 5년간 매년 10억 달러의 소규모 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을 바라고 있다.
모든 민주당 의원과 많은 여당(공화당)의원들이 동조하는 이유는 담뱃세 인상은 아동의료보험 확장과 함께, 흡연율을 저하시키는 일거양득을 노리기 때문이다.
찬성자인 여당의 중진 록펠러 상원의원은 “아동문제만큼 소중한 안건은 없다”면서 법안실현에 낙관적이었다.
미국의사협회(AMA)의 스미스 부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흡연 때문에 매년 죽어가는 90만 명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인상안을 대환영했다.
담뱃세 인상 반대자인 여당의원 B는 담배농장이 많은 K州 출신인데, 반대이유인즉 “담뱃세 인상은 결과적으로(흡연율이 줄기 때문에) 3만2천개 담배농장업체를 파산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에도 이러한 철면피한 의원이 있다.
부시 거부권행사
드디어 부시는 예측한대로 지난 10월 3일 연방담배세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대통령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2/3 이상의 표가 필요함으로 상원에서는 가능하지만, 하원은 여당의 45표 동조에도 불구하고 20여 표가 부족한 상태라, 현재로서는 거부권번복은 불가능하다.
거부권행사한 부시의 변론인즉, 정부주도의 공공의료보험 확대는 결과적으로 달갑지 않은 ‘정부주도의 사회주의의료제도’로 이끌게 한다는 것이다.
백악관에 의하면 SCHIP 확장은 정부책정빈민수입레벨(Federal Poverty Level. FPL 100%)의 3배되는 중산층가족의 아동까지 정부보험혜택을 주게 됨으로서, 중산층가족들의 민간보험 기피를 장려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이다. 즉 빈민수입레벨의 3배(FPL 300%)까지 커버하게 된다면, 4인가족의 경우 연간 6만1950달러 소득(*주: 4인가족의 FPL 100%는 $20,650이며, 따라서 FPL 300%는 $20,650의 3배되는 금액이다. 도표 1 참조)의 수입계층까지 정부도움을 받게 되는 금전낭비라는 말이다.
부시는 또한 노동자에 흡연율이 높다는 사실을 의식한 나머지, 담뱃세 인상은 노동자에 대한 세금인상과 다름없다고 억지 변론도 했다.
사실이지 저소득층 근로자에 흡연율이 높으며, [도표 2]에서 보듯 흡연율은 빈민의 33%에 비해 중상층은 21%로 나타났다.
담배회사의 승리
연방담배세 인상좌절로 덕본 측은 담배회사밖에 없으니, 종전대로 판매고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도 전반기에 담배회사는 법안반대 로비활동에 이미 1200만 달러를 사용했으며, 부시거부권에 로비가 얼마나 작용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부시가 저소득층 노동자의 세금인상(담뱃세)을 우려하고, 중산층의 혜택(SCHIP 확장)을 견제한 발언은 공화당대통령으로서는 의외라는 것이다.
금연단체의 추정에 의하면 담뱃세 인상(61센트)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9.2% 줄어들고 190만 명의 아동흡연을 예방할 것이며, 성인 120만 명이 금연하게 되리라했다. 담뱃세에 대한 부시의 거부권 발동은 미국흡연정책의 혼선을 말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