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현황 1]
美 공공의료비, 한국 전체의료비의 3배
빈민대상 '메디케이드' 5200만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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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
도표 1은 2003년도에 작성한 것이며 추정액수가 낮다.
미국의료비는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고액으로, 2001년도 국민 1인당의료비는 약 5,000 달러이고 그중 공공의료비가 2,306달러이고 나머지는 민간의료비이다(참조: 도표 2).
말하자면 2001년도 공공의료보험을 감당하는 국민 1인당 세금이 2,306 달러이며 이러한 안전망의료비에 대한 부담금은 도표에서 보듯, 2001년도 당시 한국인의 연간의료비 893달러의 3배나 되는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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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의료에서 제도적으로 그늘진 그룹을 커버하는 가장 큰 안전망(Safety net)기구가 메디케이드(Medicaid. 빈민의료보험)이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주정부서 관리하는 공공의료며 경비에 있어 연방정부분담지원금은 각주의 빈부차이에 따라 다르고, 50%로부터 최고 77%까지며 평균 57% 지원하고 있다.
현재 5천7백만 명을 커버하는 메디케이드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과 민간보험허용이 어려운 빈곤한 성인부모이고, 여기에 메디케어 수혜자중 저소득층노인과 불구자가 2중으로 포함되어있다.
즉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25%는 케디케어 수혜자며, 메디케이드 전체비용의 42%는 그들에 대한 보충커버에 지출된다.
미국의 의료보험 중에서 광범위하게 커버되는 가장 좋은 보험이 빈민상대의 '메디케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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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전국적으로 커버된 메디케이드 수혜자 5,200만 명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동: 2,500만 명 △성인: 1,400만 명 △노인: 500만 명 △불구자: 800만 명
그런데 숫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통계는 1과 2에 국한하고, '65세 미만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라는 단서를 부쳐서 3천9백만 명(2,500만 명 + 1,400만 명)이라 한다.
그러나 분야별 비용지출을 설명할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 2중 커버되고 있는 메디케어 수혜자 1,300만 명(3과 4의 500만 명 + 800만 명)을 포함시켜 5,200만 명(1 + 2 + 3 + 4)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