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입소인원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시설의 지나친 대규모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늘어나는 장기요보호 대상 노인수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시설수는 태부족인 현실에서 입소자의 욕구나 삶의 질 등은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지원방식이란 지적이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이미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요양시설을 소규모화, 전문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보건사회연구원(원장 정경배)은 노인요양시설의 인력과 재정을 중심으로 실시한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설의 대규모화를 부추기는 예산지원방식의 개선필요성과 시설의 주거개념 도입 등을 제안했다.
노인·장애인정책개발센터 오영희 연구원은 “현재 일본의 경우 입소노인의 욕구와 서비스의 질 등을 고려해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규모와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무분별한 시설의 대규모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향후 5년간의 고령자보건복지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요양시설에 개호지원전문원과 재활전담 기능훈련지도원을 새로이 배치하는 등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시설에 주거개념을 도입해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먼저 시설수만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2000년 12월 현재, 시설보호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시설은 유료를 제외하고 90개소 인데, 이는 복지부가 같은 해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장기요양보호서비스 1단계 시점에서 추계되는 필요시설수 331개소(100인 병상기준)에 4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들마저도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지역이 소외된 지나친 도시편중화와 낮은 입소율, 전문인력 미확보 등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미 기자 smpar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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