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기준수가 미흡 등 큰 혼란 초래

의!정 협상 통한 연기 가능성에 관심 집중
산부인과-ENT 개원의협의회 성명서 발표


정부의 포괄수가제 지불제도 전면실시에 대한 범의료계 차원의 반발이 점차 확산되면서 의!정간 막후 협상을 통한 적용시기 연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학 및 종합병원 등이 주축이 되어 정부의 DRG 전면 실시에 대해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선대 이어 학회 및 개원가에서도 잇따라 동참 거부를 선언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의정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23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DRG 지불제도 전면 실시 방침에 대해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 DRG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공공의료가 중심이 된 나라로 의료비 절감보다는 공공의료 활성화 차원서 실시되고 있는 데다 민간의료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일부 사회보험 대상 인구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DRG 분류체계 및 기준수가 수준, 그리고 적용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전면 실시하는 것은 결코 신뢰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게다가 현재와 같은 의료체계나 의료수가 수준에서 DRG를 전면 실시 할 경우 서비스 제공의 감소, 조기퇴원, 중환자 기피현상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을 위해 할 우려가 높은 만큼 여성건강 보호 차원서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및 개원의협의회도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은 중한 합병증 발생시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 차이가 매우 근소하여 술후 출혈과 같은 합병증 발생시 행위별 수가에 비해 DRG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결국 의료계 고통 가중과 함께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 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이 산부인과 및 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의 입장 표명에 앞서 의협과 병협이 원칙적으로 DRG 전면 실시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과, 안과 개원의협의회 등에서도 잇따라 DRG 거부 입장을 밝혀 내년 DRG 전면 실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주변에서는 의약분업 강행에 따른 건보재정 파탄 등의 후유증으로 의정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정간 돌파구 마련을 위해 DRG 전면실시를 2-3년간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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