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대가치, 요양병원 건보수가, DRG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올해 수가개선방안 및 새 수가모델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진료비 수가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상대가치 점수 연차적 도입의 안정적 수행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본사업 실시 기반 마련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을 위한 기반 마련 등 3개 사안을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신상대가치 추진과제에서는 행위분류 및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관련 근거 자료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개선이 추진될 방침이다. 또한 올해 2008년도 상대가치점수 도입(안)이 마련된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 치매 등 17개 질병군에 대한 일당 정액방식의 수가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 수가 재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 시범사업에는 요양병원 22개 기관, 요양병상 보유병원 5개 기관이 참여했다”며 “하반기 중으로 예정된 본사업 실시를 위한 심사, 지급시스템 구축 및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국공립병원 포괄수가제 청구 및 심사 시스템 개편 등 국공립병원 중심의 공공의료기관 입원진료비 포괄수가를 개발,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도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전략목표의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심평원은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과제로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운영의 내실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적극 수행 △의료자원 정보관리의 강화 △부당청구 방지시스템의 기능 보완 등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