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원 낭비, 보험재정 기여 불투명

개인정보 유출, 상업적 악용 소지 우려
의료민주화추진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정부 차원에서 전자건강보험카드 도입을 위한 사업단 구성이 본격화 되면서 전자보험카드 도입 전망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자보험카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제도민주화추진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보험공단에 의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주민등록증 하나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의료보험카드 마저도 용도 폐기 되고 있는 시점에서 막대한 재원을 들어 새로운 카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전자보험카드가 도입될 경우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청구의 정확성 제고와 보험료 납부율 증대 등으로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실제 전자카드라도 병원의 부당 허위 청구나 과다진료비, 그리고 병원!약국간의 담합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법상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진료를 받고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내면 인정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기대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전자보험카드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전 정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특히 민간자본의 투자로 상업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자보험카드 도입 부당성을 제시했다.

따라서 국내 의료분야에서의 전자카드 도입 시기는 국제적으로 의료분야의 전자처방 시스템에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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