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 국가·사회가 함께 맡아야
박하정 노인정책관 "합리적 방안 강구할 터"
▼박하정 노인정책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사회의 고령화추세에 대비해 향후 노인부양문제를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해 부담을 나눠 갖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 6개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중인 시점에 이 같은 정부 당국자의 입장 표명은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펼쳐질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박하정 노인정책관(이하 국장)은 국정브리핑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부양,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맡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박 국장은 이 글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볼 때 이에 대비한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간병·수발하고 보호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
장기간의 간병·수발로 인해 가족이 받는 정신적·육체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과다한 비용부담 문제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사례도 적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며 특히 최근 92세된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치매에 걸린 93세의 부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러한 고통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떠맡게 할 수는 없다고 그는 역설했다.
정부는 2003년과 2004년에 각계 전문가와 대표로 구성된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등을 운영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개발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의 재정능력, 복지시설과 인력 등 복지수준을 충분히 감안해 국민들이 지나친 기대를 갖지 하도록 과욕을 부려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걱정도 많은 만큼 신중한 판단과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국장은 또 "이 제도가 큰 문제없이 연착륙하기 위해선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의 장단점을 철저히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우리의 소중한 가족문화와 강한 사회연대의식 등 국민적 정서가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적정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잘 정비된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신속하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설계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 국장은 아울러 "복지부는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세밀히 점검·보완하면서 안정적인 제도운영의 기틀을 다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 '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돼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맞이하고, 가정 부담도 덜 수 있는 희망 가득한 한국 사회가 도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