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1시 종로 교보빌딩 앞

4대 사회보험 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 졸속통합저지 및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교보빌딩 앞에서 4대보험 노조 조합원 7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공대위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대해 그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충실하게 노정협상 결과에 따라 추진할 것과 사회보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번 4대보험 징수통합 방안이 중장기적인 사회보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확대라는 단기적 사회보험의 목표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원 조정은 없다"는 정부 약속이 달라질 경우에는 언제라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도 세워놨다. 향후 인원 재배치 및 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조직적 저항도 충분히 예견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9년 시행을 목표로 잡았지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 여부, 정치적 변수, 노조 반발, 보험료 부과요율 통합, 실질적인 효율성 논란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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