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정부 조치 무효' 주장
이들 단체는 지난 8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정부는 실패한 의약분업의 폐해를 인정하고 의료계의 희생을 전제로 한 졸속 행정에서 벗어나길 강력 촉구했다. 또한 향후 모든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는 이미 의정간 합의한 '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정신과 범주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지난 7월 이후 불법적이고 정신에 위해되는 정부 조치는 원인 무효임을 밝혔다.
특히 차등수가제의 경우는 “자유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되고 노동의 대가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만큼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 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의협은 오직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한국의료 발전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 깊이 있고 멀리 보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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