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 인정기준 개선도…건보재정 안정화 일환
복지부, TF팀 구성 10월까지 본격 활동
오는 10월까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이나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진료비 질환별 DRG(포괄수가제) 도입방안 등이 적극 검토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누적수지 1조6590억원의 흑자를 기록중이나 담뱃값 미인상 등 변수가 많아 연말까지는 1800억원 가량 적자가 발생, 누적수지 흑자도 1조700억원 안팍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복지부는 담뱃값 미인상 등으로 건보재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TF팀은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실무자들로 구성, 급여비 증가원인 분석 등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안정화대책을 마련하는 기능을 하게된다.
복지부는 현재 건보재정과 관련, 건보재정은 8월말 현재 누적수지가 1조 6590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급여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6%나 급증한데다 담뱃값 인상이 현재론선 불투명해 당초계획보다 1466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돼 재정여건이 불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급여인상률이 지난 2003년 7.6%, 2004년 7.9%, 2005년 13.2%, 올 6월 현재 18.6%로 고공행진중이어서 연말까지 약 1800억의 당기적자가 발생, 누적흑자로 1조700억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재정이 당장 위험수위에 이른 것은 아니나 내년에 담뱃값 인상이 안되면 3571억원 감소를 비롯 보험료율 인상 수준 또는 이에 연동된 국고지원 축소 등 수입감소 가능성은 높은 반면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이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도입 등 지출 증가요인은 상존하고 있다"며 재정 안정화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TF팀은 이미 9월초부터 보장성 강화 급여항목 모니터링을 비롯 올 상반기 급여비 증가 원인을 분석중이며 이를 토대로 단기적인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장기 방안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저소득층의 중증환자 의료비·보험료를 지원하는 '의료구제펀드' 설치방안,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의료비 질환별 DRG 도입방안을 포함한 지불체계 개선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