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노조와 논의 없는 졸속행정' 비판

4대 사회보험 노조 성명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기능 일원화에 대해 관련 노조들이 '졸속행정'이라며 총파업을 내걸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이들 단체들이 지난달 선결과제로 주문한 △졸속적인 사회보험 통합 즉각 중단 △징수통합의 자연스러운 추진 △사회보험의 보장성 향상 방안 제시 등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놓지 않고, 징수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제로 수차례 과장급 회의를 통해 실무준비를 마치고, 15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25일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다. 또한 9월말까지 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 3월까지 입법화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연대연금, 사회보험, 근로복지공단 등 4대 보험 노조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들은 정부-노사정-사회보험 관련기관-노조 등 관련계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제안했다. 더불어 이 요구가 묵살된다면 정부의 징수통합에 맞서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 충돌이 예고된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은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며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여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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