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보 급여, 제주-전북-전남 순
시·도별 건보료 대비 급여 분석
전국 16개 시·도(광역자치단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급여율(급여비/건강보험료)은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전남의 경우 세대당 평균 3만4000여원의 건보료를 내고 8만2000여원의 평균 급여를 받아 건보급여율이 2.4였고, 충남(2.06)·전북(1.9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세대당 평균 5만7000여원을 건보료로 내고 6만7000여원을 급여로 받아 건보급여율 1.17로 가장 혜택이 적었다.
이와 함께 직장 건보가입자의 경우에도 서울은 1.51로 가장 낮은 급여율을 기록한 반면, 제주(2.28)·전북(2.23)·전남(2.06)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시·도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서울이 세대당 5만8000원을 부담해 가장 높았고 대구 5만4000원, 경기 5만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대비 급여율은 전라남도가 2.4배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2.06배, 전북 1.8배의 혜택을 받은 반면, 서울은 1.17배로 가장 혜택이 적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는 울산이 가입자 당 6만6500원을 부담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 6만2000원, 대전 5만7000원 순이었고, 인천은 4만8000원으로 가장 낮은 건보료를 부담했다.
직장가입자의 급여율은 서울이 1.51로 가장 낮은 반면, 제주(2.28)와 전북(2.23)·전남(2.06)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많은 혜택을 받았다.
한편 지역별 소득 정도와 건보 급여율이 반비례하는 현상은 기초자치단체간 비교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서울 강남구는 세대당 평균 8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내고 5만9000여원의 급여를 받아 건보급여율이 0.74로 혜택이 가장 적었다. 서초구(0.81)·성남 분당(0.91)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인 전남 고흥군의 경우 세대당 2만3000여원를 건보료로 내고 9만8000여원을 급여로 받아 강남구보다 5배 이상 높은 4.12의 급여율을 기록했다. 또한 전북 순창과 전남 영광·전북 임실 등도 3.5∼4.0 사이의 높은 급여율을 보였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서울 강남구(급여율 0.9)는 세대당 약 10만원을 건보료로 내고 9만1000원 가량을 급여로 받아가고 있는 반면, 전북 부안(2.57)은 각 세대가 4만8000원 가량을 내고 12만원 이상을 급여로 받아 대조를 이뤘다.
장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부 예외는 있지만 현 제도 아래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지역이 혜택을 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