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英·日·和·濠 전문가 대거 참가
13∼14일 워커힐호텔서 '국제정책포럼' 개최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이 달 중 서울로 대거 집결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작년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들 각국 전문가들의 진단과 간접 해법 등은 향후 정책 수행시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나타난 문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에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13∼14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초청, '저출산·고령화대응 국제정책포럼'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OECD 아시아사회정책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간사 박주현)와 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대한주택공사 등이 주최하며, 영국·프랑스·일본·독일·네덜란드·스웨덴·호주·뉴질랜드에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모두 4개 세션으로 열리게 될 포럼은 △제1세션: 저출산과 인구가족정책(프랑스의 저출산 및 가족정책, 호주의 저출산 및 가족정책: 동향과 극복과제, OECD 국가의 가족 및 저출산정책: 효과와 한계, 한국출산·가족정책의 새로운 도전) △제2세션: 공적연금정책(OECD 국가의 연금개혁, 스웨덴의 연금개혁, 독일의 연금개혁 및 고령자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역할,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에서의 역할과 발전방향)으로 진행된다.
또한 △제3세션: 보건의료 재정정책(OECD 국가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재정정책, 네덜란드의 고령화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독일의 장기요양체계 및 개혁방향, 고령화사회 한국의 의료재원 및 지출구조: 현황 및 향후 전망) △제4세션: 주거정책(스웨덴의 고령자 주거정책, 일본 고령자 거주의 과제와 주택정책의 대응, 영국의 고령자 주거정책, 한국 고령자 주거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격려사를,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개회사를,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나타난 공통 문제이기에 우리나라와 같은 고민을 경험했거나 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