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의료체계 확립 등도…무면허시설도 있어

노회찬 의원·성전환자 인권실태 기획단, 설문조사 결과

성전환자(트랜스젠더)들은 자신들의 권익과 관련, 성별변경에 대한 법안 마련과 함께 성전환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정부의 정책적 염원으로 꼽았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성전환자 인권실태 기획단'이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성전환자 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대상의 67.9%(53명 복수응답)가 '성별변경에 대한 법안마련'을 꼽았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성전환 수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487%), '성적취향이나 성주체성으로 인한 차별금지법 제정'(20.5%), '자립지원(17.9%) 등이 뒤를 이었다.

성전환자들 11.5%는 '단일한 의료체계의 확립과 기초의료가이드라인의 설정'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성전환자들이 희망하는 사회적 서비스로는 '취업상담'(48.7%) '지역의료기관과 연계된 방문간호와 의료지원'(38.5%) '성정체성 관련 상단'(24.4%)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한편, 성전환자들은 국외(정소·난소제거 25.0%, 성기성형 33.3%)보다는 국내(75.0%, 66.7%)에서, 개인병원(36.4% 30.0%)보다는 종합병원(59.1%, 705)에서 수술받는 경우가 많았다. 정소·난소 제거시술의 경우 무면허시술을 받은 경우도 1건이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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