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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은 국민건강 위주 실시" 촉구
정형근 의원 "의약품 복지부 흡수는 전문화시대 역행"

국회 보건복지위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통합돼야 하며 관리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미국만 FDA에서 식품과 약품을 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완전통합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문 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동양권 국가 대부분은 완전통합형이며, 영국·프랑스·호주 등도 보건부내의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통합분리형이다. 이처럼 전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식품·약품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 참조>

문 의원은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식품과 의약품을 동일시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관리를 복지부에 맡기는 세계적인 추세 등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식품별로 흩어져있는 식품관리부처를 통합해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매우 타당하지만, 식약청을 해체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임을 문 의원은 분명히 했다.

이는 식품과 의약품 모두가 인체와 연결돼 있고 특히 의약품과 식품은 구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따라서 "식품안전이 염려스럽다면 식약청의 안전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 안(案)대로 정부조직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식품과 의약품의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동양권은 식품·의약품의 기원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국가의 일반적 관리형태라면서, 이에 따라 일본·중국·대만·태국 등 대다수 동양국가는 단일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완전 통합형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미국의 경우도 FDA가 식품, 의약품을 모두 관리하는 완전통합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식약청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며 "향후 식품안전관리는 식약청 중심으로 해야 하고, 식약청 폐지는 불가하다"는 안(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정부에서 이미 지난 3월 2일 결정된 일이기에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식약청 해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식품위생법 개정 등이 필요하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계직원들도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문 의원은 조만간 식약청 해체가 올바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당 정형근 의원도 "식품안전은 질병예방 및 관리의 기초이므로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의료, 의약품 등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식품보다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약품 업무를 복지부로 흡수하겠다는 것은 전문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재, 유전자조작 복합제품 발전 등으로 식품과 의약품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라면서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할 경우 중간영역이 사각지대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현황>

○ 서구권 : 미국은 식품과 의약품을 식약청에서 통합관리, 영국 등은 보건부 등 단일 부(Department)에서 관리, 독일 등은 이원화되어 서로 다른 부(Department)에서 각각 관리

※ 완전 통합형 : 미국 FDA와 같이 단일기관에서 통합 관리, 통합 분리형 : 단일 부(Department) 산하의 다른 기관에서 관리, 완전 분리형 : 서로 다른 부(Department)의 각각의 기관에서 관리

○ 동양권 : 동양권은 식품과 의약품(한약재 포함)의 기원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국가의 일반적 관리형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