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척추전문 등 특정분야 전문진료 유도
복지부, 한방의료質 향상·접근성 제고키로
오는 2008년부터 중풍, 척추 등 특정 질병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방전문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위한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2010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도 실시된다.
2일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의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중풍과 척추전문 등의 치료분야를 선정, 전문병원제를 운영키로 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시설과 장비비, 전공의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7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은 '한방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2007년까지 평가방안을 마련한 뒤 2008∼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으로 의료수준이 향상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한의학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방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3개소인 '한방공공보건 허브(HUB) 보건소'를 올해는 30개소로 늘려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 같은 한방공공보건 허브보건소는 2010년까지 17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다양하고 저렴한 한방의료를 제공하고 양·한방 협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1개소에 '한방진료부'(국립의료원은 기설치)를 설치키로 했다.
이러한 한방진료부는 오는 2009년까지 지방 공공의료원 10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연내에 한방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서 합동의 TF팀을 구성해 급여범위 및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의약의 세계시장 진출 전략 마련(중의학 등 전통의학의 국제동향 파악) △표준 침구혈위 제정 등 WHO 전통의학 표준화사업 지속 추진 △동의보감 400주년(2013년) 기념사업 등 한의학의 남북교류 확대(민족의학전서 편찬 등 계획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구·경북지역에 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지역별로 산·학·연이 연계된 소규모 한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한약재 산업 육성 및 국내산 한약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수 한약재 재배단지를 지정, 지원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WTO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한방병원 서비스평가제 및 전문병원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과제 가운데 하나로 '한방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 및 전문병원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키로 했다.
이 연구과제의 주목적은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 및 한방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실시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우선 '한방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 도입방안' 부문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의 실태파악 및 분석 △서비스 평가대상 한방의료기관 검토 △평가기준 개발 △평가지침서 개발 등이다.
또한 '한방전문병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는 △한방전문병원의 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및 진료실적 등 지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한방전문병원 의료수가 인센티브 지원 및 개발 △성과 및 평가체계 개발 △ 한방전문병원 서비스의 질 관리 및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