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전문가 포럼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2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강당(서울 종로구 창성동)에서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가 공동 연구한 '한국의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함께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등 아동권리 증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아동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지난 1989년 UN에서 채택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91년에 비준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작년 4월부터 연구를 총괄한 이재연 숙명여대 교수(아동복지학과)는 "UN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권고한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큰 진전이 있었다"며 "21개 권고사항 중 85%인 18개 항목이 이행되거나 이행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자녀의 면접교섭권보장, 남녀 혼인가능 최소연령 동일화 등 이행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포럼에서 이행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해 빈곤아동 등 아동권리 침해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의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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