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정책평가위, 43개 부처 지난해 성적표 발표
과기·산자부 등 11곳 '우수'-문화·법무부 등 7곳 '미흡'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통기관'으로 평가됐다.
또 '황우석 교수 사태'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과학기술부를 비롯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환경부, 관세청, 국세청, 병무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11개 기관이 '우수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외교통상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등 7개 기관은 '미흡기관'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치인 출신 장관 부처는 그리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정동영 전 장관의 통일부와 김근태 전 장관의 보건복지부는 '보통'에 그쳤고, 정동채 장관의 문화관광부와 천정배 장관의 법무부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부업무평가보고 및 정부혁신토론회'를 열고 2005년도 43개 부·처·청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위원장 허성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주요 정책(30점) △혁신관리(30점) △고객만족도(15점) △정책홍보관리(15점) △법제업무·의무권장사항(10점) 5개 항목이 대상이었으며, 청렴도·위기관리·규제개혁 분야에서 점수를 가감했다.
주요정책평가 결과 전체 기관이 1591개 성과지표 가운데 88.9%인 1415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관리 평가에서는 공직사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되며 혁신문화가 정착되는 추세에 있으나 자발적 학습이나 체질화 노력 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는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도 51.3점에서 2005년 57.1점으로 5.8점이 상승했으며, 청 단위 기관 만족도도 전년 72.2점에서 74.1점으로 1.9점이 올랐다.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64.5점으로 전년도 64.0점에서 0.5점 상승하는데 그쳤다.
가감점 부여 방식에서 15점 점수제로 바뀐 정책홍보관리 평가는 정책과 홍보의 연계 기능이 높아져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단계별 정보 공개를 통한 여론수렴과 매체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홍보활동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업무 및 의무·권장사항 이행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됐으나 쟁점법안의 이견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당정 간 긴밀한 협력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종합 청렴도는 2004년 8.42점에서 8.75점으로 전 부처에 걸쳐 고르게 개선됐다. 특히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법무부, 법제처, 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등 7개 기관이 9.0 이상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허 위원장은 "2005년도 전체 기관의 1591개 성과지표 중 88.9%인 1415개가 연초 목표를 달성하는 등 대체로 전년보다 나아졌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평가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2001년부터 실시해온 이번 평가는 개각 등 각종 정부 인사와 예산 삭감, 우수기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된다.
■ 2005년도 정부업무 종합평가 결과
(가나다 순)┌──┬──────┬────────────┬───────┐│구분│ 우 수 │ 보 통 │ 미 흡 │├──┼──────┼────────────┼───────┤│ 정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 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 농림부 │법무부 ││ 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 처 │중앙인사위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 │행정자치부 │국방부 재정경제부 │ ││(24)│환경부 │금융감독위 통일부 │ ││ │ │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 │├──┼──────┼────────────┼───────┤│ 청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민고충처리위││ 급 │국세청 │국정홍보처 식약청 │대검찰청 ││ 기 │병무청 │기상청 조달청 │청소년위원회 ││ 관 │특허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 ││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통계청 │ ││(19)│ │산림청 │ │└──┴──────┴────────────┴───────┘ <자료: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