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 부여-자립 정착금 증액
앞으로 나이가 차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등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건교부는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명진보육원’(원장 황용규)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판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절차가 진행중이다.
또 희망 퇴소자에게는 그룹 홈 입주,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100~500만원인 자립정착금을 증액하고, 퇴소 후 일정기간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설아동이 대학진학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액을 늘리고 특별전형 실시 등의 대학입학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277개 아동복지시설에 자립지원 전문인력 1명씩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퇴소아동에 대한 정책수요 등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아동복지법령 개정 등의 세부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1분기중 퇴소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퇴소 아동 지원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세가 돼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은 매년 800~900명에 이르지만 이들 중 자립생활관 등 자립지원시설에 거주하는 비율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지난해 퇴소자 855명 중 51명, 2004년 910명의 퇴소자 중 56명만이 자립지원시설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