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확대-공공의료기반 구축 선행' 입장
안명옥 의원에 국감 서면답변
현재의 단계에서는 민간의료보험(사보험) 활성화보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보와 함께 공공의료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 역할분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은 것에 대해 "공공의료 서비스체계와 공보험 보장성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 사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공보험의 보장성 확보와 재정확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5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답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의식이 약화된 사보험 가입자에 의한 의료수요 증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행 본인 일부부담금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전체 건보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저부담·저급여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중복요인을 발생시킴으로써 사보험 가입자들이 공보험을 이탈하고자 하는 욕구를 촉발시켜 공보험 체계에 대한 불안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사보험의 활성화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와 함께 공공의료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또 '사보험 활성화가 의료시장 개방에 대처 방안이라는 견해'와 관련, "의료시장 개방은 대다수 선진국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는 자국의 의료보장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건보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 공공의료확충 등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을 충실히 갖춘 후에 논의하자는 의미라며, 이 방안이 장기적으로는 의료허브의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보험이 기대만큼 높은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OECD에서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사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이고 건전한 사보험 시장을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