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委 이원형 의원 國監서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사원의 상위직 감원 요구를 받고도 계속 상위직을 증원하는 등 방만한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건보공단은 지난 1월 직제 개편을 하면서 상위직을 162명 늘리고 하위직은 341명 감축해 외형상 179명을 줄였으나 전체 인건비는 연간 8억여원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단의 이같은 인력감축은 지난 5월 감사원 특감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감사원은 공단에 상위직을 감원토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은 감사원 특감 직후인 지난 6월 이후 8월말까지 1급을 121명에서 115명으로 6명 감원한 대신 2급은 465명에서 489명으로 24명, 3급은 1,100명에서 1,198명으로 98명을 늘려 전체적으로 3급 이상을 116명 증원했다.

이 의원은 "지난 98년 1차 통합 당시 공단 현원이 정원(7,560명)을 2,722명이나 초과했었는데 지난해 7월 2차 통합을 거쳐 현 공단이 출범할 때는 정원 초과인원이 3,073명으로 늘어났다"며 "지난 1월 직제개편을 통해 정원을 1만454명으로 조정하고도 8월27일 현재 235명의 정원초과 인원을 갖고 있어 인력관리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공단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법에 없는 `특1급직'을 신설한 뒤 지난 3월에는 `특1급'을 '임원'으로 대우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했고, 그것도 부족해 지난해 7월부터 급여를 소급해줬다"며 "또 승진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5~6급 정원을 통합하는 등 보험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을 계속 가중시켜왔다"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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