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발표 사실과 달라…작년도 44.2% 주장

최영희 의원, 國監서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 28일 발표한 '2000년 제왕절개 출산율 대폭 감소' 통계자료는 전체 의료기관이 아닌 대형병원만을 표본으로 조사한 것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3일 열린 건보공단 국감에서 공단측이 제왕절개 출산율이 지난 99년 43.0%에서 지난해 38.6%로 4.4%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230억원이 절감했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4년간의 전체의료기관 분만급여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도 제왕절개 출산율은 지난 99년 45.9%에서 불과 1.7% 감소한 44.2%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난 98년 42.8%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심사평가원의 전산망을 활용해 전체 의료기관의 통계를 얻을 수 있음에도 조사대상을 축소해 왜곡된 자료를 발표한 의도와 경위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최 의원은 또 "미국 20% 등 선진국 수준은 물론 WHO 권고치인 20%대를 목표로 불필요한 제왕정개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보험급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게재된 통계를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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