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6개 시·도 합동…단속 인력 150명 투입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도간 합동교차감시가 10일부터 한달간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된다.

특히 이번 감시에서는 우선 최근 담합의혹이 짙은 혐의로 각 시·도에 통보된 의료기관 및 약국 1,048곳(병·의원, 약국 각 524곳)에 대해 우선 조사를 실시 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식약청 및 각 시·도공무원 55명과 의약분업특별감시단 100명을 투입키로 하고 특히 시·도 감시원, 타 시·도 감시원 1명, 특별감시원 1명 등으로 팀을 구성한 총 48명의 교차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교차감시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불법적인 병원내 직접조제 행위 ▲처방전없는 약국의 임의조제, 대체조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교차감시인력은 ▲서울 6명 경기도 ▲부산 4명 제주도 ▲대구 4명 광주 ▲광주 2명 대구 ▲인천 2명 강원 ▲대전 2명 울산 ▲경기 6명 서울 ▲강원 2명 인천 ▲충북 2명 전북 ▲충남 2명 전남 ▲전북 2명 충북 ▲전남 2명 충남 ▲경북 4명 경남 ▲경남 4명 경북 ▲제주 2명 부산 ▲울산 2명 대전 등으로 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합동교차감시에서 지난 5월부터 8월사이 특별감시를 통해 드러난 담합 우려 요양기관 524곳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교차감시대상 의료기관 및 약국은 서울이 131곳으로 가장 많고, 그 중에는 E의대 종합병원, W의대 종합병원, C의대부속병원, 또다른 C의대부속병원 등 대학병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별 담합 우려 요양기관은 ▲서울 262곳(병·의원 131, 약국 131곳) ▲부산 16 ▲대구 136곳 ▲인천 50 ▲광주 6 ▲대전 70 ▲울산 26 ▲경기 98 ▲강원 42 ▲충남 34 ▲전북 6 ▲전남 46 ▲경남 92 ▲제주 20 곳 등 총 1,048곳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의료기관과 약국 1만7,000여곳에 대한 의약분업 관련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94곳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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