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이후...심평원 부실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 밝혀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부당 청구방지 심사업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실심사로 인한 건보급여비 부당청구액이 지난 99년부터 금년 7월까지 총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2001년 7월 기간중 부실심사는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이 250억8,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사항 기재누락 15억8,000여만원, *요양기관 개설전이나 폐업후 급여분 청구 14억2,000여만원, *성별!병명과 요양급여내용 불일치가 12억4,000여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부당청구액은 *99년 94억3,000여만원(78만1,055건) *2000년 139억2,000여만원(85만6,948건) *2001년 7월 현재 66억4,000여만원(22만724건) 등으로 해마다 약 50% 정도씩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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