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案 보건복지위서 재조정

올 정기국회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 일정이 재조정됐다.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거의 확정되는가 싶던 국감일정이 서울시가 다른 상임위와의 중복여부로 생략되는 대신 현장시찰로 대체되고 특히 그간 논란이 된 건강보험재정문제에 대한 질문도 오는 26일(수) 하루동안 실시하게 됐다.

4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한나라당이 금년도 보건복지위 국감을 '국정조사에 준하는' 형태로 의도했으나 당연출석대상 이외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여부 등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더구나 일정이 빠듯한 점을 감안, 당초 4일간 실시하려던 복지부 국감일정을 3일로 축소 조정했다.

특히 최근 임동원 통일부장관 국회 해임안 가결을 빌미로 민주당 출신 의원 4명(자민련 의원)이 자민련에 탈당계를 제출함에 따라 자민련은 교섭단체(20인 이상)가 무너지는 등 무소속 정당으로 추락하게 됐고 이에 따라 각 상임위는 일부 의원들에 대한 교체가 불가피하게 됐다.

더욱이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실시되는 것을 감안할 때 금년도 국감은 다소 맥빠진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다음은 국회 운영위 및 보건복지위가 최종 확정한 올 국정감사 일정.

▲10일=복지부(복지부 회의실) ▲11일=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연구소 포함, 식약청 회의실) ▲12일=대한적십자사(국회) ▲13일=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회의실) ▲1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회) ▲17일=국립암센터(국립암병원 시찰, 암센터 회의실) ▲18일=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원(국회) ▲19일=강원도(국립춘천정신병원 시찰, 강원도 회의실) ▲20일=현장시찰(세부일정 추후결정) ▲21일=경남(경남 도청 회의실) ▲24일=국민연금관리공단(공단 회의실) ▲25일(=식약청(국립독성연구소·각 지방청 포함, 국회) ▲26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재정문제, 국회) ▲27일=보건복지부(종합, 국회) ▲28일=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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