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흥봉 前장관 등 26명 증인 요구

오는 10일부터 개최되는 올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일정이 여야 의원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30일 오후 늦게 금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한나라당이 오는 26일과 27일 건강보험재정문제를 특정하게 감사를 진행하려는 안에 대해 민주당이 이를 '정치 공세'라고 일축함으로써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야당측은 건보재정 국감 증인으로 차흥봉·김모임 前장관을 비롯해 박태영 공단이사장, 김유배 前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 송재성 연금보험국장 등 26명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은 “26, 27일 양일간 건보재정문제를 특정하게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저의가 있다며,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 등 여타 부문과의 형평을 감안해 재조정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당연출석대상을 제외한 별도증인채택은 여야간 합의를 도출치 못함으로써 확정된 바 없다”며 “그러나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 국감계획서는 금명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30일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국감계획안.

▲9월 10일:보건복지부 ▲11일: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연구소 포함) ▲12일:대한적십자사 ▲13일:국민건강보험공단 ▲1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국립암센터(국립암병원 시찰) ▲18일: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원 ▲19일:강원도 ▲20일:서울시 ▲21일:경남 ▲24일:국민연금관리공단 ▲25일:식약청(독성연구소, 각 지방청) ▲26일:복지부(건강보험 재정문제) ▲27일:복지부(건강보험 재정문제) ▲28일:복지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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