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舊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금융재산이 3,000만원 이상인 [부적격자]가 2,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난데 이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 등 부적격자도 6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는 최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 공무원과 군인, 교사 출신 중 631명이 월 100만원 이상의 각종 연금을 받고 있어 수급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97명은 월 200만원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3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도 24명(부양의무자 19명 포함)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4인가족 기준 재산 3,400만원에 월 소득 96만원)미만일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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