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민기초건강보장사업 특별회계법' 추진

민주당은 그간 논란을 빚어온 담배에 부담하는 건강증진기금을 올 현재 2원에서 150원으로 끌어올리고 인상분 전액을 건강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지역건강보험에 투입키로 했다.

민주당 이미경 제3정조위원장은 지난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당 보건복지위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기초건강보장사업 특별회계법'을 제정, 오는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하는 한편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건보 재정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이 중 40%분은 국고예산에서, 나머지 10%분은 이같은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향후 건보재정이 안정화될 경우 담배부담금 인상분은 예산 등으로 돌려 국민들의 기초적인 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건보재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담배부담금 인상분이 아니라 복지부 예산확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담배부담금이 150원으로 인상되면 앞서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사업 재원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10원으로의 별도 인상안은 필요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 김태홍, 김명섭, 최영희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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