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비율 14%↑…2025년 '초고령사회'
김미곤 보사硏 부원장 "고령사회 적합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제언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에 진입한 데 이어 내년(2017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25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20%대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되고,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38.2%로 급증해 일본(39.6%) 다음으로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선임연구위원)은 26일 '2016년 보건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는 노인의료비 및 연금급여 증가로 이어져 사회보장비 증가를 유발시키고, 소비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즉,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급증은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와 서비스 공급의 고비용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출산율이 급감하는 동시에 초저출산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이 15년간 지속되고 있다. 초저출산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3년(2003∼2005), 독일이 4년(1992∼1995)이었다.
만혼화(晩婚化)와 초산 연령의 노령화, 높은 양육비용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원장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고령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체계적·포괄적·예방적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사회복지제도 간, 사회복지와 노동시장간의 선순환적 연계성 제고 △소득주도 성장과 불평등 연계 조세체계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중 '고령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만성질환 급증에 대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비용효과적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자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확충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공급과 아급성(Sub-acute)질환 관리체계 확충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웰 다잉(well-dying)등을 위한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포괄적·예방적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산층 붕괴 방지를 위한 사회보험 보완 및 긴급지원제도 확충 △빈곤층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보강 △인구 특성별(근로계층, 노인, 아동 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노인에 대해 생계보장, 의료, 사회서비스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 및 아동 부양부담이 가장 낮은 '인구 보너스' 기간(2000-2020년)을 활용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momentum) 마련과 함께 성장패러다임을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으로 전환하고, 재정적자 및 불평등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불평등 연계 조세체계(Inequality Indexation Tax) 도입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