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복지부 의료일원화 제안 비판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윤)가 의료일원화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제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9일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의료일원화/의료통합 계획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소청과의사회는 “15년 뒤의 의료일원화를 막연하게 언급하면서 당장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의료현안 협의체의 활동은 기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연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 의학을 제대로 교육, 수련 받지 못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것은 건강을 비전문가에 맡기는 국민건강포기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 제안문과 같이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 기존 한의사가 의학 과정을 정식으로 수료하기 전까지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것이 의사회 측의 판단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료현안 협의체의 목적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와 합의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원화 추진은 파행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측에 “향후 복지부의 같은 제안이 지속된다면 즉각 협의체에게 탈퇴해야한다”며 “전면적인 대정부투쟁도 이어져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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