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광주본부, 26일 토론회…각계 여론 수렴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
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주관했으며,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이란 주제로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언론, 학계 등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백수 건보공단 광주본부장은 인사말에서“일부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액이 2009년 1,668억원에서 2013년 3,838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재정누수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은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유형들을 감안하면 재정누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에서 공단 최창석 부장은 “보험재정 운영책임을 지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지출관리를 할 수 없는 현행 비정상적인 진료비 청구․지급 시스템을 보험운영 원리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모든 국민과 정직한 의료인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상진 보건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최의권 광주시한의사회 보험약무이사, 구경수 광주시약사회 고충처리이사, 차원준 의학신문 기자(본지 호남취재본부장), 이찬희 손해보험 차장이 참가했다.
패널 토론에서 정상진 교수는 진료비 심사체계 발전방향으로 의료적성 평가를 통한 의료질 향상, 보건의료 비용의 상대가치 균형성에 맞는 지불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특히 의료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료심사제도를 활용한 전문화, 의료심사 정보의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의권 이사는 의학적 기준에 부합한 심사를 하여 의료인의 반발 최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단 청구 및 심사는 전문적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경수 이사의 경우는 진료비 심사는 합리화라는 점에 착안해야하고 진료비를 공단과 심평원에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지 차원준 기자는 심사전 서류 제출 문제와 관련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정보와 심평원이 현재 제출받은 심사전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서로 조금씩 접근하여 개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 기자는 공단이 보험자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심사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느정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심사권 확보의 전 단계 포석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이찬희 차장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에 대해 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해야 한다는 손보업계의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보험재정 누수요인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진료비 청구 지급체계 개선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